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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Weighter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문서 버전: v0.1-draft · 시행일: [오너 확정: 시행일]

이 약관은 루미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Weighter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루미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Weighter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위치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그 밖의 용어는 위치정보법 및 관계 법령,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명내용위치정보 이용 방식
① 계량 위치 기록(증빙)이용자가 계량을 확정하는 시점의 단말기 위치(위경도)를 수집하여 해당 계량 기록의 일부로 저장하고, 계량이 실제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빙수집 즉시 계량 기록에 결합·저장
② 주변 계량소 추천·지도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인근 계량소를 탐색·표시수집 즉시 이용 후 별도 저장하지 않음(단, ①의 계량 확정 시 위치는 계량 기록으로 보존)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및 보유)

①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로부터 GPS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용자는 단말기 운영체제(OS)의 위치 권한 설정을 통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이를 거부·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4조 ②(주변 계량소 추천)의 위치정보는 수집 즉시 이용하고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③ 제4조 ①(계량 위치 기록)의 위치정보는 수집 즉시 해당 계량 기록에 결합되어, 그 계량 기록의 일부로서 보존됩니다. 즉 이 위치정보는 독립적으로 보관·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량 증빙 데이터의 구성요소로 존속하며, 그 보유·파기는 회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계량·거래 기록 보존기준(및 관계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④ 계량 확정 시에는 증빙 목적상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위치 권한을 거부하는 경우 계량 확정(측정 저장)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4조에 정한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향후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매회 즉시 통보합니다. (전기통신설비·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즉시 통보하는 것을 포함)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① 제4조 ②의 위치정보는 서비스 제공 즉시 이용된 후 저장되지 않습니다.

② 제4조 ①의 위치정보는 계량 기록의 일부로서 회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되며, 보존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회원 탈퇴 시 계량 기록 익명화 처리에 따라 개인 식별성이 제거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보존하며,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확인자료 보존기간·기록 항목의 구체 설계는 변호사 확정 대상입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예: 단말기 위치 권한 회수, 서비스 내 위치 이용 중지 설정).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 철회 이후의 것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계량 기록으로 이미 결합·보존된 위치정보는 관계 법령상 보존 근거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철회 시 기결합 위치정보의 처리 방식은 변호사 확정 대상입니다.)

제9조 (법정대리인 및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에서 정하는 자

②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관계 법령상 후견인 등을 말하며,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대신하여 동의 철회, 일시중지 요구, 열람·고지·정정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Weighter는 화물 계량 사업자·차주를 위한 서비스로 8세 이하의 아동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지)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정책 변경, 시스템 장애, 관계 법령 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긴급한 경우 사후 공지 가능).

제1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성명·직위: 조준휘(대표)
  • 연락처: cnseamlesskorea@gmail.com / 010-4313-5585

제1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와 이용자 간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치정보 분쟁 포함) 또는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루미르
  • 대표자: 조준휘
  • 사업자등록번호: 741-36-01583
  •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268, 3층 3303호(휴천동)
  • 연락처: cnseamlesskorea@gmail.com / 010-4313-5585

부칙

이 약관은 [오너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